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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2020

Title캐나다 대법원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하는 원주민의 항소기각2020-07-02 20:43
Writer Level 10

캐나다 대법원은 파이프라인 건설에 반대하는 Squamish Nation, Tsleil-Waututh Nation and Coldwater Indian Band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주의 여러 원주민은 목요일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에 맞서 싸우겠다고 맹세했다. 


Seamus O’Regan 천연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TMX 건설은 진행 중으로 이미 4,900개 이상의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창출했고, 우리의 자원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며, 깨끗한 에너지와 기후 변화 해결책에 자금을 대기 위한 수익을 창출해 줄  것이라고 한다.  이 송유관은 현재 약 2년 후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프라인 건설은 8년 전 처음 제안됐지만 수많은 법적 도전으로 지연되어왔었다. 이 프로젝트는 앨버타의 오일샌드에서 B.C.주 버나비의 해양 터미널로 운반할 수 있는 희석된 역청의(diluted bitumen) 양을 거의 세 배로 늘릴수 있게 해준다. 알버타 수상 Jason Kenney 는 이번 대법원의 항소 기각을 번영을 위한 승리로 본다고 하며, 129개중 120개의 원주민은 이에 대해 승인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항소를 했던 원주민들은 실망했으나 결과에 놀라지 않고 계속 싸우겠다고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Tsleil-Waututh 부족의 족장 Leah George-Wilson은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번결정이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고 하며 지역사회와 상의하여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것이며, 그녀와 함께하는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몇 가지 법적 선택권이 남아 있다고 한다. Squamish부족의 Chris Lewis 의원은 가능한  그들의 영토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며 희석된 역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그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한다. Coldwater 족장 Lee Spahan은 자신의 지역사회는 원주민의 식수원인 대수층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송유관 계획 노선에 대해 계속 반대를 밀어붙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목요일의 항소 기각은 2월 항소법원의 결정을 포함해서 파이프라인 지지자들의 네 번째 법원에서의 승리이다. Sumas First 부족의 족장은 B.C.에서 지난 15년 동안 트랜스 마운틴 시설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1월에 연방 대법원은 B.C. 정부가 송유관 건설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정부간의 사업은 전적으로 연방 관할권 내에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연방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연방정부의 입장은 그들이 환경 단체와 원주민들과의 협의를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며 결과적으로 프로젝트를 두번 승인한것이다.  


그러나 원주민 지도자들은 목요일 이 송유관 사업에 대한 반대를 맹세하며, 캐나다와 원주민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 했던 저스틴 트뤼도 총리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George-Wilson은 이것은 위험한 파이프라인과 유조선 프로젝트 이상의 것이라고 하며 원주민과 캐나다의 화해에 심각한 차질을 주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앨버타 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석유는 미국에 의존되어 있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파이프 라인건설은 더 많은 캐나다 석유를 태평양으로 운송하여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며 결과적으로 회사가 석유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다.  


한국에서 대기업들이 개발을 위해 농토를 팔고 싶지 않는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팔게하거나 판자촌의 영세민들을 몰아내던 일들이 기억나게 하는 일이다. 경제개발도 중요하고 토착민들이 그들의 땅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가는데 과연 무엇이 모두를 위해 옳은 일이고 어떤 해결이 모두에게 좋은 해결책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일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개발은 참으로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으나 환경문제 및 토착민들의 권리 역시 주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착취와 파괴 없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인류가 발전해 나갈 길은 없는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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