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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뉴스 2020

Title의료용품 재판매 2000불 벌금 - B.C. 공공 안전 장관 Mike Farnworth의 일요일 발표 2020-04-20 10:13
Writer Level 10

B.C. 공공 안전 장관(B.C.’s public safety minister) Mike Farnworth 일요일 발표 알려드립니다.  벌금 구속이 따르는 내용이므로 관련 사업(마스트나 장갑 기타 의료용품)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외 코로나 비상사태동안 지켜야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처벌이 따르므로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비상사태기간 동안

절박하게 필요한 의료 용품을 고가로 재판매 사람은 2,000 달러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전역의 경찰은 벌금과 함께 벌금티켓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또한 시정부법무관(Municipal bylaw officers),   주류 대마초 검사관, 공원 순찰대원 기타 주정부및 시정부 공무원들이 이러한 벌금 집행을 함께 진행할 있다.

Bylaw officers 의료질서를 위해 $25,000불의 벌금을 집행할 있다.

비씨 소비자 보호 센터는 마스크, 장갑 기타 개인 보호 장비를 비축한"가격 사기꾼(price gougers )" 대한 800 건의 불만을 접수했다고 한다.  일부는 시장 가격의 10 배까지 오른 가격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수백 건의 민원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게 것이라고 한다. 이미 비씨 주정부는 코로나 비상사태기간 동안 식품 의료 용품의 비축 재판매를 이미 금지한바 있으며, 소비자가 번에 구매할 수있는 소모품 수에 제한을  두고있다.  

B.C. 긴급 프로그램 (B.C.’s Emergency Program Act) 최대 1 년의 징역형, $ 10,000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 두개의 형을 함께 부과할 있다.

(B.C.’s Emergency Program Act)

http://www.bclaws.ca/Recon/document/ID/freeside/00_96111_01 

Mike Farnworth 자체 격리 시설 역할을 하거나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라는 주정부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호텔이나 숙박 업소에 2,00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있다고 밝혔다.

COVID-19 위기로 인해 비상 사태에서 , 주정부는 신체적 거리와 자기 격리를 촉진하기 위해 이를 위반할시 벌을 시행 할 수 있다.  

Provincial health officer   Bonnie Henry 박사는 50 이상의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직원들이 사회적 거리를 두는 조치를 취할 없는 술집, 식당 개인 서비스 사업의 폐쇄를 명령했다. 또한 개인은 공공 장소에서 2 미터 떨어져 있어야한다.

BC 공중 보건법 (Public Health Act) 따라 사람들은 명령을 어기면 최대 25,000 달러의 벌금과 최대 6 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있다.

(Public Health Act)
http://www.bclaws.ca/…/document/id/complete/statreg/08028_01 

밴쿠버 시의회는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 사람들에게 최고 $ 50,000 벌금을 부과할 있으며   전역의 다른 지방 시정부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있다. 

또한 주정부는 귀국한 여행객들이14 동안  자기 격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과 구속등의 형을 부과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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