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뉴스 2020

트뤼도 정부는 수요일 "경제및 재정 스냅샷(Economic and Fiscal Snapshot )" 발표했다. 이에 대한 Fraser Institute의 경제학자 Niels Veldhuis와 Milagros Palacios는 168페이지에 달하는 이 발표는 장편이지만, 특히 정부재정의 미래와 $343 billion의 예산 적자 해결 계획에 관한 핵심적 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불확실성만을 더하는 발표였다고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올해 $343 billion의 적자(2015년 이후 총 적자 $89.1 billion에 이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세금 인상의 실질적인 위험이 다가오게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이는 근로자, 투자자, 기업 및 기업가들이 세금 인상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잠재적 투자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익성이 있어 보일 수 있는 투자가 가까운 미래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받게 되면 수익성있는 투자가 아닐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연방 재정 상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Niels Veldhuis와 Milagros Palacios등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들에 의하면 COVID로 야기된 불황 이전부터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래 세금인상의 염려로 인해 자본이득 (capital gains) 세금인상과 사업의 이자공제 제한 (limits on interest-deductibility)에 대한 소문이 돌게 되었고,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주관적인 규제로 인해 새 인프라 프로젝트가 승인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야기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올해초 #ShutDownCanada 운동(RCMP가 Wet’suwet’en 영토를 침공하고 Unist’ot’en 여족장들을 체포한 후 연대 행동은 캐나다 전역으로 확산되어 일련의 분산된 행동을 통해 결단력있는 개인 그룹이 #ShutDownCanada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한 운동)과 그에 따른 철도 봉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우유부단했다고 보며 이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한다.  

Nick Bloom 스탠퍼드대 경제학과 교수, Steven Davis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불확실성의 정도와 영향을 측정하는 엄격한 분석 틀을 개발했다. 캐나다의 데이터는 지난 5년 동안 정책 불확실성의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은 3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Bill Mornea 연방 재무장관은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는바, ‘스냅샷’ 연설에서 모든 규모의 사업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35번이나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기업들이 큰 수익 손실과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투자를 대폭 줄였음을 지적했다.

2008/09년 대침체 기간 동안 보수당이 집권했던 연방정부는 현재와 그 다음 5년 동안의 수익, 지출, 적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예측을 포함한 경제 및 재정 예측 업데이트 (24페이지밖에 되지 않았다)를 제작했었다고 한다. 다시말해 이번 트루도 정부의 발표는 168페이지에 달했으나 주요한 핵심이 결여되어 있었고 당시 보수당 집권 정부의 발표는 짧지만 가장 주요한 핵심이 정리되어있었다는 것이다. 캐나다인들은 정부가 560억 달러의 적자 재정에 대해 세금 인상 없이 균형에 맞출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Niels Veldhuis와 Milagros Palacios는 현재가 명확성과 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수요일 트뤼도 정부의 발표는 근로자, 기업, 투자자, 기업가들에게 대규모 세금 인상 없이 예산 균형, 또는 적어도 그것에 가까운 것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하다. 그들은 정부가 캐나다의 경기회복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적자 감축과 균형 예산을 이룰 수 있는 강화된 계획, 

개인과 기업의 세금 경쟁력 개선, 투자와 기업가 정신을 위한 조건 마련을 위한 규제부담 완화 등 경제성장 중심의 핵심 개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리 경제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캐나다인들이 투자, 경제 활동, 일자리 창출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정부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현 정부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번 펜데믹 상황은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전세계적인 비상상황인데 이에 대해 정책의 확실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사항인듯 하다. 어느 나라인들 현 펜데믹 상황에서 확실한 정책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비단 캐나다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두 적자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Niels Veldhuis와 Milagros Palacios가 지적한 1) 자본이득 (capital gains) 세금인상과 사업의 이자공제 제한 (limits on interest-deductibility) 에 대한 소문 2)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주관적인 규제로 인해 새 인프라 프로젝트가 승인될지에 대한 불확실성 3)#ShutDownCanada 운동과 그에 따른 철도 봉쇄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우유부단했다는 등의 지적등은 기득권층과 부유층 대기업등에 더 많은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는 편파적 성향을 보이는 지적이라고 보인다.  

정부의 지원이 대책없이 과도하고 재정 적자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염려와 의문이 남는 것은 분명한 일이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앞으로 보강되어야 할 필요는 있으므로 Niels Veldhuis와 Milagros Palacios 의 지적은 일부 옳고 또 주의해서 새길 필요는 있겠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트루도 정부가 기득권층 보다는 약자들에 대한 선호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기본입장이 격변하는 급격한 상황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ShutDownCanada 운동에 대한 대처역시 그만큼도 우유부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은 미국에서 전개되는 흑인들의 인권운동의 시점에 마치 원주민의 인권을 무시해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지적이며 언급으로 보여진다. 캐나다가 저지른 원주민들에 대한 유린의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적어도 그만큼의 우유부단함은 옳았고 최소한의 예의였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