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 부정청구시 벌금 및 징역형에 대한 법안은 사실상 동결되었다.
자유당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대응 혜택(CERB)에 대해 부정청구를 하는 캐나다인들은 받은것의 두 배인 5,000달러의 벌금을 물고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법안을 상정했었다. 청구인은 또한 "합당하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고용주가 복귀 요청을 할 때 거부하거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자영업 재개를 하지 않거나, 일할 수 있을 때 합리적인 고용 제안을 거절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되어있다. 일을 거부하면서 수당을 청구한 것에 대한 벌금은 개인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면 부적절하게 청구한 금액의 세 배에 달하게 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자유당정부는 사기 벌금, 징역형에 대한 최근의 CERB 법률초안에 대한 하원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소수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부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법안을 하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첫 단계를 위해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수개월의 연구와 토론이 필요하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야당은 캐나다 긴급대응수당(CERB) 조정법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를 놓고 논의와 속도 조절을 시도하는 정부의 시도를 저지했다. 보수당, 퀘벡당, NDP, 그린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한 논의와 의결에 대한 제안에 만장일치로 동의를 거부했고 법안은 사실상 동결되었다.
비상 상황에서 비당파적 정신으로 COVID-19 대유행 사태에 대응하여 몇 차례 긴급 입법의 신속한 통과가 있었지만, 이제 호의가 바닥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몇 가지 조치들이 사실상 미궁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원은 6월 17일까지는 다시 의회가 없으며 그때는 논의가 예정된 몇 가지 항목들이 이미 준비되어있다.
세 주요 야당은 정부가 이 시점에서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지원에 대한 각기 다른 주요 관심사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NDP는 벌금이나 형벌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안전하지 않은 조건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 보수당은 하원 사업에 대한 완전한 재개를 원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 * 궤벡당은 재정 업데이트, 9월 이전에 건강 관리에 관한 장관 회의를 여는 것 그리고 정당들이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등의 관심사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주 트뤼도가 발표한 캐나다 장애인들에게 최대 600달러의 1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약속한 것은 정부가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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