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주재 전직 대사에 의하면 캐나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석을 얻는 일에 실패한것과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 2명(Michael Kovrig와 Michael Spavor)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일은 최근 캐나다 외교정책에 있어서 최악의 한 주였다고 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임시 이사가 되려고 출마했지만, 17일 UN회원국 투표 결과 낙선하여 2010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실패해 자존심을 톡톡히 구기게 되었다. 캠페인 활동을 위해 전담 직원 13명을 기용했고 홍보에만 우리돈 21억 원 가량을 썼고,국민 가수 '셀린 디옹'의 미국 뉴욕 콘서트에 유엔 회원국 외교관들을 초청하는 등 표심을 잡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2021년 1월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하는 임시 이사국 자리는 130표를 획득한 노르웨이와 128표를 획득한 아일랜드에게 돌아갔다.캐나다는 108표를 받아, 20표 차이로 3위에 자리했다. 이러한 임시 이사국 낙선은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프랑수아-필립 샹파뉴 외무장관의 외교적 노력 실패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 2명(Michael Kovrig와 Michael Spavor)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 당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당국이 2018 년 12 월 화웨이 CFO 멩 완 조우 (Mua Wanzhou)를 구금한 이후 구금되었다.
Daniel Markey나 David Mulroney같은 외교 전문가들은 이 두 사건들로부터 캐나다 외교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연방정부는 중국에 대해서 주목을 기울여 외교 정책을 재설정하여 지금까지 보여준 것 이상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뉴스와 같은 언론사의 기자들은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게 왜 캐나다인 2명(Michael Kovrig와 Michael Spavor)을 공식적으로 기소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을 비난하기 위해 더 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등 현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마이클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광범위한 공공 및 민간 조치를 사용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을 공격하는 나라에 대해서 보복적인 영향력을 명확히 행사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에 대해 독립적인 국제 조사를 시행하자고 촉구한 4월 이후, 여행 자제에 이어 자국 학생들에게 호주 유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등 간섭하고, 10억 달러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에 대해 수입 제재를 가했다. 철광석부터 보리, 와인까지 모든 호주 수출의 약 3분의 1 이 현재 중국에 판매되고 있다.중국은 호주 경제의 주요 투자자고 중국-호주 유권자들은 유권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중국이 호주 보리 수입품에 8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한것 역시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호주의 독립적인 조사에 대한 공개적인 보복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DAVID MULRONEY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중화 인민 공화국 주재 캐나다 대사를 역임, 과거 캐나다 총리의 외교 및 국방 정책 고문을 역임) 와같은 캐나다 외교전문가들은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여행을 제한하는 여행자문 조치로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영향력의 확장을 탐구하는 Daniel Markey (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의 국제 관계 선임 연구원이자 글로벌 정책 프로그램의 학술 이사. 그의 웹 사이트 : www.danielmarkey.org.)는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캐나다뿐만 아니라 도전을 받고 있는 나라가 함께 뭉쳐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 한국, 인도, 심지어 유럽연합조차도 모두 호주와 같이 중국을 최고의 무역 파트너로 선정하는 나라들과 같은 곤경에 직면해 있다. 지금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날카로운 의견 차이를 보일 때 편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한쪽으로만 행보를 지정하는 것은 또한 어리석은 편파수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미국에 대해서나 중국에 대해서나 비교적 유연하게 대처하는 Justin Trudo 총리의 외교적 행보는 안전한 행보라고 보인다. 호주와 같은 국가와 연합해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자 하는 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는 반드시 옳은 행보가 아니고 피할 수 없이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충돌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자료 http://www.hanho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543 https://globalnews.ca/news/7086132/canada-foreign-policy-reset-china/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5814997_32531.html https://munkschool.utoronto.ca/profile/mulroney-david/ https://sais.jhu.edu/users/dmarkey1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20/may/25/china-punishes-australia-coronavirus-question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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