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Bill-C2 74억 달러의 새로운 지원법안
자유당은 COVID-19 대유행으로 여전히 비틀거리는 기업들에게 표적 지원을 하기 위한 원조 법안 빌 C-2 도입을 발표했었다. 이 법안은 전염병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지정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자유당의 펜데믹 원조와 무수한 경제 문제에 대해 크라이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에게 질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12명으로 구성된 하원 재무위원회는 월요일에 회의를 열어 지원 법안을 최종 투표에 가깝게 결정할 예정이다.재무장관 Freeland의 대변인 Adrienne Vaupshas는 모든 정당과 의원들이 이번의 새로운 펜데믹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캐나다인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안은 5월 7일까지 1)직장이 폐쇄된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고 2)가장 큰 타격을 입은 기업에만 임대료 및 임금 보조금을 지급 3) 아픈 자녀와 함께 집에 있어야 하는 부모를 위한 혜택 4)직장에서 병가가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혜택등으로 74억 달러 규모의 개정안이다. 자유당은 현재까지의 경제 회복세를 고려할 때 광범위한 소득 지원 조치와 기업 지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자유당의 펜데믹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수많은 경제 문제에 대해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에게 최소 두시간의 질문 공세를 준비 하고 있다.
NDP 재무 평론가 Daniel Blaikie 의원은 봉쇄 대상 노동자들만이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 법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수천 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Blaikie의원은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지고 캐나다인들이 식료품이나 의약품과 같은 생필품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자유당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취약한 캐나다인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비평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간 5.4%로 이며, 고용 보고서는 11월에 154,0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어 실업률이 COVID-19가 처음으로 국가를 강타한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2월 팬데믹 이전 수준의 0.3% 포인트 이내로 하락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환대 및 관광과 같은 산업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고 새로운 변종을 포함한 COVID-19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소득 지원으로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NDP당과 각처의 의견이 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 인플레이션이 창궐하는 가운데 표적 지원으로 일부 산업계와 일부 근로자들만을 지원한다면 일반 서민들이 과연 얼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될지 참으로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