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캐나다 공중보건국, “안전문제를 위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 사용”
캐나다 공중보건국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은 팬데믹 동안 국민들의 활동 범위및 이동 추세를 이해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구매해 오고있었다고 한다. 또한 PHCA는 COVID-19기간 동안 인구 이동을 식별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 분석을 2023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고 이에 캐나다의 개인 정보 보호 감시 단체는 COVID-19 공중 보건 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의 “비신원화(de-identified)”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정보 사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 정보 보호 옹호자들과 야당 정치인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우려하여 이 문제에 대한 비상 커먼즈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수집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와 정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정보가 흐르는 방식을 적절하게 다루는 입법 체제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정보가 어떻게 수집, 공유, 사용되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등에 관한 세부적인 입법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하원의 정보 및 개인 정보 보호 위원회 액세스는 PHAC의 위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다고 한다.
코비드 사태와 더불어 개인에 대한 통제 그리고 사생활 침해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