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법적 통화로 인정

지난 9일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은 의회에 ‘비트코인 법’안건을 제출했고, 법안을 제출한지 2시간만에 의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 찬성 62표로 ‘비트코인 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법적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가 됐다. 이제 엘살바도르에선 비트코인이 미국 달러와 동등한 가치의 통화로써 유통된다.

부켈레 대통령은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도록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상쇄하기 위해 엘살바도르가 1억 50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신탁 기금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가격은 비트코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엘살바도르 외지나 전자 거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비트코인을 (화폐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비트코인은 법적 통화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 등 관련 사업자들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엘살바도르는 마야 문명권에 속하였지만, 화산 분화 이후 기존의 주민이 피난하고, 남은 자들은 작은 부족 국가를 이루었으나, 1524년에 에르난 코르테스의 침략으로 정복되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이름은 구세주라는 뜻으로 페드로 데 알바라도 장군이 산맥을 넘어 이 땅에 도달한 뒤 구세주께 감사하라고 하여 명명하였다. 스페인의 지배 이후 과테말라 총독의 관할하에 놓였으나,  1821년에 과테말라가 독립하자, 엘살바도르 지역도 스페인의 지배에서 해방되었다.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앙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을 결성하였으나, 각자의 입장 차이와 이권 다툼으로 연방은 와해되고, 엘살바도르 공화국으로 독립한다. 그러나 이후 내전과 군인들이 국민들을 박해하는 군사 독재가 이어지면서 정국이 줄곧 혼미한 상태가 된다. 전체 인구 650만 명 중 50만 명이 범죄자의 가족이거나 갱단에 순응하며 살고 있다.

산살바도르에서 팔레스타인 혈통을 가진 이맘과 사업인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8세 시절에 회사에 취직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술과 기업가 정신으로 유명했다고 한다.2012년 3월 1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라리베르타드주 누에보쿠스카틀란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2015년 3월 1일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산살바도르 시장으로 당선되어 2015년 5월 1일에 취임했다. 2019년 6월 엘살바도르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38세의 젊은 대통령 부켈레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많은 갱들을 잡아들였다. 하지만 동시에 과도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갱들에 대한 비인권적 처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뒤 AP통신이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해 온 어촌 마을 ‘엘 존토’ 탐방기를 보도한바 있다. 엘 존토는 세찬 파도로 서퍼들에게 유명한 어촌 마을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500여 가구는 잡화나 공공 요금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해 왔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국가적 비전을 시험해 온 것이다.  비트코인 경제 실험은 2019년 비영리단체에 대한 익명의 기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금융의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은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는 나라에서 디지털 통화(비트코인)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연구한것이다.  부켈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한 자신감은 이러한 실험의 결과에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만들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돕고, 비트코인 보유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로 뉴욕에 본사를 둔 AP는 이 같은 의도가 성공할 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 실제 투자가 실현될 지 불확실하다고 전했으며 가격 변동성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비밀의 익명의 기부자가 마을 시스템에 비트코인을 계속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블록스트림 CEO 아담백은 엘살바도르를  비트코인 모델국가로 만드는데 기여하기 위해 전문성과 기술을 투입하기 위해 엘살바도르 상공에 인공위성 인프라를 건설하기로 했다.  땅위에서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엘살바도르 지방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을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접근해서 법정통화인 비트코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담 백(Adam Back) 등 개발자들이 모여서 만든 블록스트림(Blockstream)은 비트코인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한 회사로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거래소의 중계 없이 빠른 소액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비트코인을 거래 통화로 쓰는데 요긴한 기술이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사용하는 스트라이크가 또한 이들을 지원해서 비트코인 결제 통화를 용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