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에서 백만장자를 비롯한 부자들의 자산 증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백만장자’ 부자들이 3경원이 넘는 돈을 새롭게 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충격을 타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시장에 푼 여파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백만장자를 비롯한 부자들의 자산 증가 규모는 더욱 두드러졌다고 분석하면서 “부유한 가구의 경제 상황과 일반 가구와의 격차는 그 어느 때보다 극심했으며, 각국에서의 빈부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참고자료 : https://www.ajunews.com/view/20210623154212190_

불현듯 “미국의 최고 부자 1%에 저항하는 99% 미국인의 입장을 대변한다.” 라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발생 3년 후 시작된 ‘월스트리트(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ㆍOWS)’ 시위의 슬로건이 기억난다.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열망과 달리,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리먼 사태 이후 전세계적으로 악화되었는데 펜데믹 상황에서 그 격차는 더욱 극심해 지고 있다.

펜데믹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지지 않게하기 위해 무제한 양적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풀려진 자금은 서민들에게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데 쓰여지고,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자산의 증식을 가속화 시키는가 하면 플랫폼 대기업들의 자산을 무제한 증식시키는 것으로 자본이 이동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다시말해 플려진 자금으로 부자들의 비(非)근로소득의 집중도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당연히 서민들의 근로소득은 바닥이고 정부의 지원은 오로지 생계 유지의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게다가 산업 일반이 4차산업 혁명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각종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업은 이제 완전히 접게될 상황에 처해있고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은 기하급수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BC주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 온라인플랫폼 개발을 위해서 지원을 한 바 있으나 그건 슬픈 코메디이다. 아마존같은 대기업들의 무료 배송시스템과 최고의 프로그래머들이 구축한 온라인 상점과 샤피파이로 구축한 작은 온라인 상점은 이미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고 유명 무실한 온라인 상점의 구축이다. 그건 마치 코스코와 로컬 조그만 그로서리의 싸움과 같다. 로컬 작은 그로서리는 생존할 수 없다. 모든 소상공인들은 이제 자멸의 길에 접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시작으로 한 선진국들의 ‘부자 증세’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부의 집중과 사회경제 양극화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격화되자, 바이든 행정부는 일련의 증세 정책을 내놓았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자본이득세 인상, 글로벌 최저법인세(법인세 하한 설정) 도입 등이다. 이에 더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최상위 부자들의 소득이 아닌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부유세 논의도 몇년 전부터 진행중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공화당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에 대한 과세는 조세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처사’라며, 결사 항전 태세다. 이번에 NDP 당이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선거공약에 내놓았다. 아마도 NDP 가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부자들에 대한 증세안은 미국처럼 이는 보수당의 결사 항전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최근, 독립 탐사보도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국 국세청 세무자료를 입수해,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미국의 최상위 부자 25명이 중산층 봉급생활자보다도 더 적은 세율의 세금을 내고, 4천달러의 자녀 세금공제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최고 부자들의 이런 세금 실태는 최근 논의되는 부자 과세 논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최상위층에 집중되는 부에 대한 과세 약화가 불평등을 촉진했다고 보는 가브리엘 주크만 경제학 교수는  <국가들의 숨겨진 부>라는 저서에서 전 세계의 부자들은 조세회피처 등 역외 계좌에 적어도 7조6천억달러(약 8858조원)를 묻어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가구 금융자산의 8%에 해당된다. 이 자산의 80%는 정부의 과세에 벗어나, 탈루 세금이 매해 약 2천억달러(약 226조원)에 달한다. 다국적 대기업 해외 수익의 40%인 6천억달러(약 678조원)가 매년 그 돈을 번 나라에서 빠져나와 조세회피처로 이동한다. 주크만과 사에즈는 소득에만 과세하고, 자산은 세금신고에서도 제외되는 기존의 조세 정책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했다. 전 세계 부의 다수는 주택, 예술품, 은퇴연금계좌, 배당하지 않은 주식 형태로 존재하나, 이는 매각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00324.html)

이번 선거에서 NDP 당은 위와같은 최상위층에 집중되는 부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과 치과보험, 처방전 약값등 건강 및 의료문제를 핵심적인 것으로 내놓고 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최저로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을 지켜주고자 함이라 볼 수 있다. 특별히 그러한 분배를 위한 자금의 출처를 초부유한 자들 또는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자산 증식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내서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유의미한 주장이라고 보여진다. 양적완화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사업들의 변화로 자금이 비근로 소득의 자산의 증식을 가속화 시키는 상황에서, 그러한 부의 출처로부터 다시 재분배를 시도하고자 함은 현시점에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여하간 펜데믹 상황에서 특별히 NDP 당은 자유당 정부가 실직한 캐나다인(CERB)에 대한 지원액을 월 1000달러로 책정한 것을 2000달러로 올리도록 했고, 자유당이 비상 임금 보조금을 10프로로 책정한 것을 75프로로 인상하도록 하여 수천명의 근로자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10일간의 유급 병가혜택을 있도록 도왔다. 또한 10월까지 CRB와 CEWS를 연장하도록 도왔다.

빈부격차는 앞으로 더 극심해질 정황이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의 상황에서 부의 분배 악화가 심각해지면 계층간ㆍ집단간 갈등으로 사회 안정성이 유지되기 어려울것이다. 정부가 조세부담률을 높여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일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가장 적합하게 정책을 추진할 당은 NDP 당이라고 보여진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지하는 코키틀람 지역구 NDP 당 후보  보니타 자릴로의 약력을 소개한다.  약력은 그녀의 지역사회에 대한 오랜 기간의 봉사와 헌신을 의미하며 그녀의 적격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본인이 상위 1프로의 상류층이 아닌 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NDP 당의 후보를 지지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