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 “한반도 비핵화”
바이든 행정부가 3개월간의 정책검토를 마친 뒤 마침내 대북 정책을 발표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구체적으로 사용한 “한반도 비핵화”(이전에는 “북한 비핵화”였고 바이든이 새로 표현하는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는 북한정부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서방 언론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단어적 표현이 중요한 정책적 차이와 의미를 가진다고 보며 대북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것같다.
북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할때 이 의미는 남한도 비핵화를 해야 핵 프로그램을 해체할 용의가 있다는 뜻인데, 사실상 한국에는 핵무기는 없다. 그러나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이 있어서 미국이 그들의 핵무기를 사용하여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한것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28,500 명이다. 따라서 한국에 핵이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국 역시 비핵화 상태라고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말해 남한에 핵무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모든 미군 지원을 철회하는 즉시 핵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의 새로운 표현은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와는 사뭇 다른 목표인것처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때까지의 정책은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고 미국의 핵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고 이는 단지 김정은 정권의 권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결과만 가져올 수 있는 것이었다.
조 바이든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상 최장기 전쟁인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20년 만에 끝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협상을 했으므로 이는본인이 협상한 것이 아니지만 미국 정부가 합의한 것이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그는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에 서명한 것을 국가간의 거래로서 존중하는 입장으로 대북정책을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 입장에 대해 MIT의 북한 핵 프로그램 전문가인 Vipin Narang은 “양측이 동의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올바른 공식이다.”라고 했다. 미들 베리 국제 연구소(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의 북한 전문가 인 제프리 루이스(Jeffrey Lewis)는“북한의 차이를 논하기 위해 북한 문구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한 분석가들은 서울과 평양이 뒷받침하는 문구를 고수하는 또 다른 이점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그의 정권 구성원을 협상 테이블로 되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고한다. (https://www.vox.com/2021/4/30/22412747/biden-north-korea-review-policy-kim-jong-un)
그런데 서방 국가들의 이러한 대북정책과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들의 이러한 견해들이 그다지 달갑지않은 느낌이다.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언제나 못난 미개인들 위해 우월한 그들이 참견을 해야 하고 최종 결정권을 행사해 주어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북한이 비판하는 것처럼 진정 우리에게 주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회의를 들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관련 행보는 주권국가로서의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계속되는 실망의 연속이었다.
여하간 힘의 질서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진대, 파격적이고 창의적이었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상식적이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갖고 바이든 대통령을 통해 앞으로의 대북문제가 “한반도 비핵화”로 결말 지어질 수 있기를 막연히 기대해 본다.
